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18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미법에서 ‘계약목적의 좌절’은 책임없는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행불능 등의 위험 분배와 깊이 연관되어 발전했으며, 우리 민법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두 제도의 공통 요건은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이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대륙법과 영미법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유는 계약체결 후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대륙법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륙법에서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인해 계약 유지가 어려울 때 계약을 수정하여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원칙의 반영일 수 있다. 반면, 영미법에서는 사정변경을 이행불능과 같은위험 분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그 이유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행불능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을 영미법상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시각을 소개하는 이유는 법의원리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고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찰을 통해 우리 민법에서 논의를 보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다.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목적의 좌절 #위험부담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수정권 #principle of frustration #doctrine for change of circumstances #risk allocation #right to reform #termination of contr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