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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01 - 1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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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전략무기 분야에 관한 러시아의 기술지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기술협력이 핵·미사일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의 현재 핵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 추구하는 핵 개발 목표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인 도전요인을 식별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구소련 및 러시아의 전략무기 개발경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핵·미사일 분야의 군사기술협력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의 대북 기술지원 수준에 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전망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관련 군사기술을 직접 지원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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