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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민 (한양대학교) 최한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09 - 127 (19page)
DOI
10.46758/kjle.2024.08.2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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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주주 35명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로부터 발생한 경영 공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사건연구 방법론을 통해 지배주주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관련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판결 전후 15일간의 누적 비정상수익률은 -1.6%에서 -1.0% 사이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 시 주가 하락이 더욱 두드러졌으나 실형 선고 시에는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도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 기업들의 반응은 상호 대칭적으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모두 관찰되었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 형사 사법절차 개시의 첫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의 주식시장 반응도 분석하였다. 검찰 수사에 대한 최초 언론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누적 비정상수익률 분석 결과, 유죄 판결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관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장이 총수의 사법처리를 회사에 대한 획일적인 악재로 인식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총수 부재가 일부 기업에는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다른 기업에는 지배구조 개선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집행유예와 실형에 따른 시장의 차별적 반응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주주 #재벌 총수 #지배구조 #기업 가치 #large business group #controlling shareholder #chaebol #corporate governance #company valu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방법
Ⅲ. 결과
Ⅳ. 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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