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거래에 있어서 사기죄에 관한 소고

김재영

소비자정책동향

2015 .10

사기죄에 있어 ‘기망’과 ‘보호법익’에 대한 연구

박상진

홍익법학

2015 .01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취득이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김웅재

법학연구

2021 .01

계약당사자 자격에 관한 기망이 있는 경우 대금편취 사기죄의 성립여부

권창국

형사법의 신동향

2020 .0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사기죄

임지연 ,  김계현

동아법학

2021 .08

재산상의 손해발생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가

김준호

형사법의 신동향

2015 .01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 - 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

박상진

법학논총

2017 .01

사기죄와 처분행위 : 성행위에 대한 대가지급 불이행의 경우

권오걸

법학연구

2016 .09

사기죄에서 처분의사 및 재산상 손해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원형식

일감법학

2017 .01

비의료인 개설 병원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99 판결을 중심으로 -

임수민

상사판례연구

2020 .0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위치

김신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에 관한 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최준혁

법학연구

2018 .09

이른바 ‘대작(代作) 미술작품 판매 사건’의 형법적 재검토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과 관련하여 –

정재환

형사정책

2023 .01

[박형삼의 법률산책] 무전취식, ‘사기죄’로 처벌 가능해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0 .05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와 죄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

최준혁

법조

2019 .01

[박형삼의 법률산책] 수입고기 한우로 속여 판 식당 사기죄 해당할까?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0 .07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⓲ 돈 빌려가서 일부만 갚는 지인, 사기죄 고발 가능? : 형사 처벌 이끌려면 ‘인과관계’ 입증해야

선종문

매경이코노미

2022 .06

보험사기죄 신설에 관한 고찰

김선협

홍익법학

2016 .01

프랑스 형법상 사기죄의 특색

손병현

비교형사법연구

20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