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한 연구: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예지;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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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예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07 - 1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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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해외 사례를 통해 기업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에 본 논문은 OECD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를 조사한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해운강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운업에 대한 톤세제도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조사결과, 법인세율과 관련하여 중국과 베트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친환경산업, 영국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지식재산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표준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건설업의 조세회피유인 억제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세과세를 종결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비용산정이 어려운 항공업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일정률을과세소득으로 보는 인정이윤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특례제도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의 법인세 과세체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단기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산업과 친환경산업 등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제도의 적용대상, 공제율 등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산업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우대세율이 대체로 표준법인세율의 2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전력기술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방식을 세액공제율에서 감면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우대세율제도는 대체로 단일법인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채택하고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한 이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corporate tax system, we identify whether policymakers need to consider special corporate tax base and tax rate system for specific industries. Considering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already adopted tonnage tax system for the shipping industry, we exclude the shipping industry from the scope of our paper. We examine the special corporate tax system for specific industries in OECD and developing countries. When it comes to tax rates, major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have introduced the patent box which applies low tax rates on income from intellectual property. In addition, China and Vietnam apply lower tax rates than the standard corporate tax rates for software and eco－friendly industries. Indonesian companies operating in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pay withholding taxes calculated by multiplying sales by a certain percentage. In Indonesia, for some industries where cost calculation is difficult(i.e., the aviation industry), a certain percentage of sales is deemed as the corporate tax base. We have to consider the differences in the basic taxation system between our nation and other countries before introducing their tax systems in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ly, the special corporate tax systems in other countries give the Republic of Korea meaningful implications. Firstly,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oftware and eco－friendtly industri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current tax credits which can be applied to related industries. Secondly, considering that the preferential tax rates for specific industries are generally half of the standard corporate tax rates in other countries, we suggest converting our tax incentive method from tax credit to tax reduction, for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and new growth engines and source technology. Lastly, countries adopting a single corporate tax rate have introduced the preferential tax rate system for specific industries. Therefor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is tax system can be discussed after gradually reducing the number of corporate tax base sections, from four to on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conclusion, our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special corporate tax system to improv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specific industries.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업 #Corporate tax #tax base #tax rat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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