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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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 - 3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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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토지인데 기존의 토지로는 한계가 있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지에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이유로 자신의 관할권을 주장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분쟁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떻게 분쟁 해결을 위한 조화점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선은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당사자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 법제도를 근거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에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절차를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신속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분쟁 당사자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인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인지 구분한 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분쟁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권 결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관할권 결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실체적인 결정기준을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입법론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④ 관할권 결정시 사업의 목적, 효율성 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수성,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방식, 지역을 둘러싼 연혁적 상황이나 행정사무처리 실상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권 결정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매립 후 잔존 공유수면, 기반시설의 제공 주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Recently,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find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and cultivate regional growth centers in order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What is essential here is land, but there is a limit to existing land, so a policy to reclaim public waters is being promoted. However, local governments adjacent to the reclaimed land will claim their jurisdiction over such land for a number of reasons, which causes disputes betwee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Such disputes should not be approached simply from a ‘regional egoism’ perspective. It is important how to find a harmony for dispute resolution while respecting the local governments who are the parties concerned as much as possible.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to resolve the disputes amicably through coordination between the parties. However, if such coordination is not possible, there is no choice but to resolve the disputes based on the relevant legal system. Accordingly, the current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jurisdiction of reclaimed land was introduc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09. It was expected that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ver the jurisdiction of reclaimed land would be resolved promptly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but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resolving such disputes fundamentally.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 ① After classifying whether the parties to the dispute are metropolitan governments or basic local governments, the relevant dispute must be deliberated and resolved by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n charge. ② The decision on the jurisdiction of a reclaimed land withi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be made by the head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not by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③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jurisdiction are not stipulated in the law, and this leads to the fact tha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jurisdiction are being discussed whenever a dispute arises. Considering such fact, substantial criteria for determining jurisdiction need to be stipulated in the law to the extent that the criteria are recognized legislatively even if such criteria are not specific. ④ The jurisdiction of reclaimed land should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specificity of the area, the living conditions and methods of the residents, the historical situation surrounding the area, and the actual state of administrative affairs, rather than considering only the purpose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 ⑤ When determining jurisdiction, the maritime borders on the national basic map, the remaining public waters after reclamation, and the entities providing infrastructure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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