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협약상 법적 친자관계의 결정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김보람

doi:10.18189/isicu.2024.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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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람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3 - 88 (46page)

DOI: 10.18189/isicu.2024.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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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친생자제도 내에서 자녀의 복리는 이념상으로 존재할 뿐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문조차 없는바, 법적 친자관계의 결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가 무엇인지, 나아가 생물학적 친자관계 및 법적 친자관계와 자녀의 복리의 상관성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개념에 비추어 우리 민법상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법적 친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유럽인권협약및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분석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종합할 때, 인권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혈연진실에 부합하는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가지는 인권법적 이익의 한계로 아동의 최선의이익이 작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에 자녀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우리 친자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한 입법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생추정제도에 대해서는 혈연유무로 추정을 번복하게 할 경우와 현행제도의 골격을 유지할 경우로 나누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바,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친생추정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부성부인의 소는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데제도의 방향을 두되, 분쟁이 있는 법적 친자관계의 결정 원리로는 생물학적 진실에 더하여 자녀의 복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사회적 친자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제소요건을차등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Le droit civil coréen montre une attitude ambivalente, protégeant parfois la vérité biologique et parfois empêchant l’établissement de la vérité biologique à travers des règles relatives à la filiation légale. De telles contradictions législatives se produisent parce que la valeur la plus importante que le droit de la famille doit protéger est le bien-être de l'enfant ou son intérêt supérieur. Cependant, le bien-être de l'enfant n'est pas stipulé dans le cadre du système de la filiation naturelle du droit civil, ce qui constitue finalement un facteur d'approfondissement de la confusion juridique concernant la filiation naturelle. Par conséquent, il sera nécessaire de clarifier l'interprétation du bien-être de l'enfant pour lequel on considére dans la détermination de la filiation légale. En conséquence, cette étude a analysé les décisions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et la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ur l'établissement et la dissolution de la filiation légale. L'objectif ici est de tenter d'interpréter la notion de bien-être des enfants dans le droit civil coréen à la lumière de la notion d'intérêt supérieur de l'enfant. En résumant les arrêts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la forme la plus souhaitableen termes de droits de l'homme est la formation d'un lien juridique de paternité qui soit conforme à la vérité biologique. Toutefois, l’intérêt supérieur de l’enfant devrait servir de limite aux avantages juridiques en matière de droits de l’homme de telles relations biologiques parent-enfant. Sur cette base, l'orientation du développement de notre droit a été recherchée afin que le bien-être des enfants puisse être pris en compte dans la pratique et dans les critères de détermination de la paternité. Les tâches législatives sont résumées comme suit. Premièrement, le système de présomption de paternité doit être réorganisé dans la perspective du bien-être de l'enfant. Les problèmes du système ont été analysés et des solutions pour chacun ont été présentées, divisées en cas où la présomption fondée sur la vérité biologique est renversée et en cas où le cadre du système actuel est maintenu. Des modifications doivent être recherchées en référence à ce contenu. Deuxièmement, la filiation sociale doit être légalement acceptée afin que d’autres facteurs que la vérité biologique puissent être pris en compte dans le cas où les actions en contestation de la filiation. Si la présence ou l'absence de la filiation sociale et le degré d'union fonctionnent comme des conditions pour établir la iliation légale. le bien-être de l'enfant peut être systématiquement reflété comme le principe déterminant de la filiation légale.

#유럽인권협약 제8조 #친생자관계 #사회적 친자관계 #아동의 최선의 이익 #혈연진실 #Article 8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Filiation naturelle #Filiation sociale #Intérêt supérieur de l'enfant #Vérité biolog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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