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체제전환 이후 정치체제 발전과 전망 — 헌법개정 중심으로 —

SHIJIRNARAN EGSHIG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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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HIJIRNARAN EGSHIGLEN (강원대학교 일반대학)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91 - 1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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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몽골의 최초 헌법은 국가를 인민공화국으로 선언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등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쳐 1940년, 1960년, 1992년에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다. 1990년 민주화 혁명 후 1992년에 채택된 몽골공화국 신헌법은 이전의 법과는 다르게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0년과 2019년 2023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몽골공화국 정부 형태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국가기능이 3부에 나뉘어 있다. 한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최고회의의 권한은 대통령보다 약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원정부제에 가깝다. 대통령 선출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직선제로 이뤄진다.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 법 제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수상과 내각은 국가최고회에 의존하고, 대통령은 수상 임명에 협상권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 해산 제안권을 가지며 국가최고회의는 대통령의 제출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그 결과, 국가최고회의와 대통령 그리고 수상 간의 권력 갈등이 일어나 정국 불안이 야기되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몽골 대통령과 국가최고회의 권력 갈등이 생겨, 몽골인민혁명당에서 선출된 바그반디(N.Bagabandi 1997-2001) 대통령이 권한을 사용해 민주당에서 선출된 수상들을 지속적으로 해임시키고 수상 후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몽골 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잡기 위해 2000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2000년 헌법개정 이후에도 정권교체 때마다 권력 간의 정치적, 법적인 갈등은 이어졌다. 유권자 투표 정확성, 빈번한 선거제도로 인한 작은 정당의 국회 진출 어려움, 재외국민의 투표권 등 선거제도의 문제들이 생겨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도입이 요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9년, 2023년에 헌법개정이 이뤄졌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여 권력기관 상호 간의 균형 관계를 형성하였다. 국회의원수 증가와 혼합제 선거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2000년, 2019년, 2023년에 이루어진 헌법개정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체제전환 이후 몽골의 권력분립 형태를 소개하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현재의 노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몽골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몽골 헌법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Mongolia's first constitution in 1924 declared the country a people's republic and established a socialist system, among other important changes. New constitutions were subsequently adopted in 1940, 1960, and 1992. The new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Mongolia, adopted in 1992 after the 1990 democratic revolution, contained revolutionary changes from previous laws and was amended several times, in 2000, 2019, and 2023. The form of government in the Republic of Mongolia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ith state functions divided among three branches. Although the country has a parliamentary system, it is effectively a bicameral system in that the power of the State Great Khural, the highest authority, is weaker than that of the president, who has negotiating powers. The president is directly elected by the people. The president has veto power over legislation enacted by the State Great Khural .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are dependent on the State Great Khural , and the president has negotiating power in the appointment of the prime minister. The president also has the power to propose the dissolution of the State Great Khural , and the State Great Khural has the power to veto bills submitted by the president. In addition, power conflicts between the Supreme National Council,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have led to political unrest. After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a power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of Mongolia and theState Great Khural emerged in which President N. Bagabandi (1997-2001), who was elected from the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used his power to consistently dismiss democratically elected prime ministers and consistently vetoed prime ministerial candidates. The constitution was amended in 2000 to limit presidential powers in order to provid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State Great Khural . However, even after the 2000 constitutional amendment, political and legal conflicts between the powers continued with each regime change. Problems with the electoral system, such as voter accuracy, difficulties for small parties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frequent election system, and voting rights for overseas nationals, have led to calls for a rational and fair electoral system. To improve this, the Constitution was amended in 2019 to 2023. It strengthened the compet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Great Khural to represent the people and strengthened the power of the Prime Minister to create a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tutions of power. Strengthened public particip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arliamentarians and introducing a mixed electoral system. Subsequent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2000, 2019, and 2023 are important efforts to create checks and balances among the coral of power.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form of separation of powers in Mongolia since the transition and analyze the current efforts to creat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power corals. In doing so, it hop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political stability in Mongolia. I believe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ongoli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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