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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평생교육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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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에 근거,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되어 현재 제5차 기본계획에 이르고 있다. 평생교육은 국가의 정책적 주도력이 큰 만큼 기본계획의 중요성도 크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평생교육 마스터플랜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시계열적-통합적으로 분석, 기본계획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문헌 조사와 인터뷰 자료에 대한 재분석 및 FGI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인적자원개발과 학습사회라는 두 가지 지향이 1차 계획기부터 충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차수를 거듭하면서 제안된 정책과제들이 고등교육 등 타 제도로 흡수되거나 개인화-표준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짐을 알 수 있었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평생교육의 이념의 보편성 대비 구체화된 정책 대상층의 부재, 뚜렷한 목표치와 성과지표의 부재, 그리고 범부처적 사업 대비 교육부에 국한된 예산 편성 등이 확인되었다. 향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설계 시 분명한 대상을 겨냥한 목표와 성과를 정교하게 제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의 실질적 가동과 범부처적 차원의 평생교육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정책 #질적 정책분석 #정책이념 #정책대상 #master plan #lifelong education policy #political analysis #vision #strategic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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