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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설명과 동의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3 .09
의사결정능력 있는 미성년 환자와 의사의 설명의무
법학논총
2024 .08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15 .05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2023 .06
의사의 설명의무에서 ‘환자의 숙고할 시간’의 형식적․실질적 의미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2 .11
의료행위에 대한 미성년자의 의사결정권 - 캐나다의 법률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2 .05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이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소비자문제연구
2022 .08
수술행위 시 의사의 설명의무의 시간적 범위와 분업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2 .05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법학연구
2016 .05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방안
의생명과학과법
2015 .01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법과 정책연구
2020 .01
의료행위에서의 설명의무와 민사책임
법이론실무연구
2023 .02
수혈거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
고려법학
2015 .01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의료법학
2016 .01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과 의사의 설명의무·설득의무 간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통상의 의료행위와 미용성형수술행위와의 비교 -
의생명과학과법
2019 .01
Neuere Entwicklungen des Arzthaftungsrechts
국제법무
2018 .01
의사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의료법학
2017 .01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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