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지원 체계의 개선: 현황과 과제

모춘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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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춘흥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11 - 2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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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을 떠나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이 안정된 시민으로 적응·자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탈북민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경제적 토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주목하여, 현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 및 주요 지원제도와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및 지원제도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놓인 탈북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발굴 대상과 발굴 주체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탈북민 위기가구 전달체계의 통합성,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및 공공과 민간 간 긴밀한 정보 연계가 요청되며, 전달체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화에서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사 및 통합사례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탈북민 위기가구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재조정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와 민간 차원의 지원체계가 연계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탈북민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policy support necessary for North Korean migrants, who have left the North with wounded bodies and minds, to adapt and become self-sufficient citizens in South Korean society.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create a socio-economic foundation for North Korean migrants to live as dignified members of Korean society, examining the current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migrants, key support systems, and the identification and support systems for crisis households among migra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o improve the system for proactively identifying North Korean migrants in crisis situati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both the target population and the entities responsible for identification. Additionally, efforts are needed to enhance the integration,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the support delivery system for crisis households among migrants. In particular, to improve the integration of the delivery system, close information linkage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required. To increase accountability in the delivery system, a shift from centralization to a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involving central, local, and private sectors is necessary. Furthermore, to ensure professionalism in the delivery system, the strengthening of professional counselors and integrated case management is essential. Regarding the adjustment of the delivery system for support services for North Korean migrants in cris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connects the public support system at the government level with the support system at the private level. In addition, alongsid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migrants, there must be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South Korean society towards North Korean migrants.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 #위기가구 #전달체계 #거버넌스 #North Korean Migrants #Settlement Support System #Crisis Households #Delivery System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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