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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영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225 - 238 (14page)
DOI
10.5392/JKCA.2025.25.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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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령과 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26개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조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고, 분석 방법은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 장애인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규범체계의 정의, 지원 사업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 지원과 지원계획을 명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구체적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정책 실효성 담보를 위해 고령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책 안내,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계획수립 단계부터 고령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보호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일곱째, 중앙정부 차원의 고령 장애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고령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령 장애인 조례 제정 확대를 제안한다.
#고령 장애인 #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Elderly Person with Disabilities #Support #Local Governments #Ordinance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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