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김현경

KISO 저널

2022 .12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  송하승 ,  구형수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6 .02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  정민경 ,  조진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김성준 ,  하선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박정수

월간 KIET 산업경제

2021 .01

바이오 분야에서의 새로운 규제 방식에 대한 모색

이명화 ,  이혜진

규제연구

2016 .12

[EDITOR’s LETTER] 살리는 규제, 죽이는 규제

김용준

한경BUSINESS

2023 .06

메타버스 시대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전학선

헌법학연구

2022 .12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요건 : 온라인 뉴스 기사에 나타난 표준 관련 인식에 대한 분석

김찬우 ,  정병기

한국공공관리학보

2017 .09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이제희

입법과 정책

2017 .01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鄭南哲

공법연구

2018 .06

[정책] 규제 풀고 신산업 키운다

김미림

넥스트 이코노미

201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