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69 - 215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EU AI Act)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규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U AI Act는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금지 대상,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의 네 가지 단계로분류하고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은EU AI Act의 위험 분류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과 비교 분석한다. EU AI Act가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기존의 법체계를 활용하여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의무 도입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에TDM 면책규정 도입 문제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EU AI Act #위험 기반 접근법 #개인정보보호 #제조물책임 #artificial intelligence #EU AI Act #risk-based approac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duct lia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