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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준철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지성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7 - 8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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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농식품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SAFA)에 기초해 분석틀을 구축하고 계층화 분석법(AHP)을 적용하여 남북한의 신흥안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신흥안보의 지속가능성 관련 영역을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로 구분하였고, 신흥안보에는 식량안보,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환경안보, 보건안보, 신기술안보가 포함되었고, 각 안보별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6개의 대표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신흥안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안보>에너지안보>식량안보>환경안보>신기술안보>보건안보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한과 북한의 신흥안보 지속가능성 종합지수는 각각 63.71점과 22.96점을 기록하며 큰 격차를 나타냈고, 유형별로는 환경안보를 제외한 모든 안보에서 남한의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표로 ‘1인당 식량 공급 변동성’, ‘시장의 안정성’, ‘1차 에너지 공급다양성’, ‘보건서비스 접근성’, ‘R&D 투자’,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다만, 남북한 지표의 격차가 크다고 해서 해당 분야의 협력 가능성이 높고, 최우선 개선지표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해당 분야 협력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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