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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혜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63 - 67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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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도 이미 돼지도살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연구 및 통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돼지도살 사기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범죄진행경로는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문제점, 대응방안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돼지도살 사기범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 및 통계, 다양한 피해사례를 통해 진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돼지도살 사기범죄는 단순한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인신매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범죄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의 경우 단순 사기와 달리 자살충동, 공황장애 등 심리적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고, 사기로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조직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발견하였다. 결론: 전세계적으로 위험이 감지 된 돼지도살 사기범죄의 경우 그 규모는 더욱 방대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예방 및 대응방안을 위해 범죄유형 분석을 통해한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돼지도살 #사기범죄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조직범죄 #Pig Butchering #Fraud Crimes #Romance Scam #Virtual assets #Organiz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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