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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97 - 2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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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생태계와 관련한 다양한 경쟁폐해가 논의되고 있으며, 플랫폼의 시장력과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이 경쟁법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특히, 디지털 생태계의 게이트키퍼가 생태계 구성원을 통제하는 것이 경쟁제한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관련하여 경쟁법상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디지털 생태계 관련 경쟁법집행의 비교형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단기적인 측면에서 생태계 내의 경쟁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야 한다면, 생태계 참여자(이용사업자) 사이의 경쟁과 생태계 간의 경쟁을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태계 간 경쟁증진을 위한 참여자 사이의 협력을 고려한다면, 소비자(최종이용자)의 후생과 혁신을 고려한 비교형량심사가 필요하다. 둘째, 생태계 간의 경쟁과 생태계 내의 경쟁을 각각 세분화하여 경쟁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생태계 간의 경쟁은 생태계를 지배하는 통제플랫폼 또는 게이트키퍼 간 경쟁이 주요한 분석대상이 될 것이다. 만약, 생태계 내의 경쟁을 제한하여 생태계 간의 경쟁이 현저하게 증진된다면, 이를 비교형량심사에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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