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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수빈 (한국해양대학교) 박성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19 - 1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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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항만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가시켰으며, 최근에는 그 위협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경제적 피해와 함께 안보 위협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보안 위협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요구사항을 법제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종합적인 법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의 부재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제의 부재는 다양한 법률 규제와 상충하거나 통합적인 집행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술적 대응 능력을 저해한다. 이 연구는 해운 환경의 특징 및 표준에 부합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선박 사이버보안 법령과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법령의 접근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중심으로기술적 및 물리적 수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해사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박 사이버보안 #법제화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전문 인력 양성 #위기 대응 및 예방조치 #Maritime cybersecurity #Legisl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raining of Specialized Personnel #Crisis Response and Preven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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