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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비교교육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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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외국의 사교육 수요시장 및 수요관리 정책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의 사교육 수요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료 103편을 활용하여, 국내외 사교육 수요시장(사교육 참여율,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 참여배경 및 목적) 및 사교육 수요관리 대응 방안과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교육 참여율은 동양과 서양, 부국과 빈국,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높아졌다. 사교육 참여율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고, 도시에 거주하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높았고,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사회불균형을 양산하는 요인이었다. 둘째, 사교육 참여배경 및 목적은 교육, 사회문화, 경제, 정책이 연계되어 형성되었고, 국가별 교육시스템과 제반 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지만, 자녀가 미래에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 싶은 부모의 본성과 염원에서 유발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교육 참여배경과 목적은 사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기대 속에서 발생하였지만 일부는 사교육의 유해성을 양산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사교육 수요관리 방안 및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경제수준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지만, 공교육내실화, 방과후학교 및 돌봄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지원, 시험 및 입시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었으나 사교육 수요 및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였다. [결론] 사교육 수요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이해하고, 사교육의 유해성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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