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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준 (명지대학교) 조상헌 (명지대학교) 류연승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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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은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핵심기술 국산화개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정부분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은 선진국 수준의 능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대내외적 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첨단기술 획득을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고 이에 따른 사이버 위협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방산 보안을 위해 방첩(정보) 기관의 제 기능 역할 분석, 상호업무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해 현재 및 미래의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보호라는 가치를 주안점으로 문제의 영역에 접근하였고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상황인식, 대응, 신속한 해결책을 구현, 전술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공유 커뮤니티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단편적인 비교 및 설명을 위해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예로 들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 정보공유 실패 사례 및 원인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및 정치인들의 혼신의 노력, 정보공유라는 핵심 가치를 위한 정부조직(정보공동체: IC) 재편, 정보유형 및 접근권한(등급)에 따른 관계기관(실무자)과의 실시간 공유시스템 도입등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 정부 조직과의 차이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방첩(정보)기관간의 정보공유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 일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기종 시스템간 정보공유시뮬레이션 방법론 제시 및 결과 값을 도출하였고,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제언을 말미에 담아, 정보공유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고 제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방첩(정보)기관 #정보공동체 #기술보호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Defense Security #Intelligence Communities #Technology Protection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Cybersecurity #Intelligence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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