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자금조달 관련 금융규제 제도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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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철 (중앙대)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61輯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495 - 5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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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은 국가 산업구조의 공급망 핵심으로서 주요산업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핵심산업군(소재 · 부품 · 장비기업 등)에 포진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중견기업은 국내 경제에서 기업 수로는 1.4%이지만, 수출비중 17.7%, 매출비중 15.4%, 고용비중 13.1%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미래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를 보여주므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중견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도달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의 주요 납품처로서 위치하고 있어 중견기업이 재무적,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4년 중견기업 투자전망조사결과 가장 큰 투자 저해 요인은 자금조달 애로사항이었다. 그러나, 현행 자금조달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의 금융규제제도는 중견기업에게 별도의 우대정책을 부여하지 않고, 벤처 · 중소기업우대 정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서는 신용등급 등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우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의 경우 금융규제 및 시장논리로 인하여 직접금융방법보다는 단순히 은행차입과 내부유보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이며,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에 의한 리스크관리로 기업금융(IB) 현장 종사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자본시장에서의 중견기업 친화적인 금융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선진국의 기업공개 등 다양한 직접금융 제도 도입 및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을 중견기업에 투자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타 법률상 특수형태 PEF(사모투자전문회사)”와 같은 중견기업용 PEF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중견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As the core of the supply chain of the national industrial structure, Mid-sized Companies(MSCs) play a pivotal role in major industries and are positioned in the core industries of the national economy. As of 2021, MSCs account for 1.4% of the domestic economy in terms of the number of companies, but account for 17.7% of exports, 15.4% of sales, and 13.1% of employment. MSCs provide a link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and show the path for small businesses to grow into large businesses in the future through MSCs, so fostering MSCs is very important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ory system of related organization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Exchange, etc.) in the capital market does not provide separate preferential policies to MSCs, and is operated mainly with preferential policies for ventures and small businesses. In the case of large businesses with economies of scale and global competitiveness they ar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in financing based on the principles of market competition (credit ratings, etc.). In the case of MSCs, due to financial regulations and market logic, they are simply raising funds through bank loans and internal reserves rather than direct financing methods, and corporate finance (IB) workers are also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he field due to risk management based on the credit rating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necessary to operate a mid-sized company-friendly financial system in the capital market. First, in cases wher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purchase mid-sized company securities or lend (provide credit) to mid-sized companies with funds raised through issued commercial papers, it is necessary to grant benefits that are recognized as exceptions to the issued commercial paper financing limit of 2 times equity capital, and to revise the “Internal Investment Guidelines”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so that they can serve as a funding window not only for venture companies but also for “growth-promoting mid-sized companies” and “innovative-capable mid-sized companies.” Second, in order to facilitate the financing of mid-size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related provisions in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Companies (Mid-sized Enterprise Act)” such as “Other Special Forms of PEF under Law.” Lastly, it is necessary to support financing for Mid-sized Companies by introducing a “MSC-specific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system that specializes in the financial services of MSCs, such as the “small company-specific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system introduced in 2016.

#중견기업 #자본시장과 중견기업 자금조달 #금융규제 #발행어음 #사모투자전문회사(PEF) #Mid-sized companies(MSCs) #capital markets and financing for MSCs #financial regulations #issuance of Commercial Papers #private equity funds (P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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