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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3
- 수록면
- 7 - 49 (43page)
- DOI
- 10.46406/kjil.2025.3.7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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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UN BBNJ 협정상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절차의 이해를 돕고, 향후 당사국총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법적 공백을 찾아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 방안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하여 제1장에서 해양 바이오 시장의 빠른 성장 추세를 제시하고 왜 UN BBNJ 협정의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절차가 우라나라에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 해양바이오 연구 개발에 관련된 UN BBNJ 관련 규정이 어떠한 절차를 설립하였는지 해양바이오 연구 개발의 통상 절차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 통고, 이익공유의 순서로 소개했다. 제3장은 현재 설립된 UN BBNJ 규정에서 미비한 사항들을 역시 환경영향평가, 통고, 이익 공유의 순서로 검토해 봤다. 그리고 제4장 결론에서 제1장, 제2장, 제3장에서 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UN BBNJ 협정 시대 대비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UN BBNJ 협정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절차 규정에 대한 법적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아직 다음과 같은 법적 불명확성과 공백이 남아 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규정에서 불확실성은 협정의 통일적인 적용을 저해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를 야기한다. 특히, 제29조 제4항의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항에서 사용된 “relevant”, “equivalent”, 등 모호한 용어는 당사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협정 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제30조 제1항의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 등 기준의 부재 역시 당사국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협정 이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통고 규정 역시 해석적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제12조 제2항의 “현지 내 채집”의 범위와 통고 의무 발생 기준의 불명확성은 통고 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제12조 제3항의 BBNJ 표준일괄식별자의 개념 및 형태에 대한 규정 미비는 통고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제12조 제6항의 디지털 서열 정보의 범위와 현재 국제 실행의 기준에 대한 해석적 불일치는 정보 공유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제12조 제8항의 “subject to utilization”의 해석 차이는 제3차 통고 의무 발생 시점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익공유 규정의 불확실성 역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14조 제1항의 이익 공유 대상 “활동”의 범위와 “a fair and equitable manner”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는 이익 공유 체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또한, 제14조 제2항의 “시료와 시료 모음”, “FAIR 과학 데이터”,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용어의 해석적 난점과 당사국총회의 권능 조항은 협정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제4장에서는 법적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첫째,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지원과 육성이다. 이는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이 부담을 국가 지원을 통해 감소시켜 해양바이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함이다. 둘째, 해양바이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UN BBNJ 해양바이오 전문가 협의체’ 수립이다. 이는 정책결정자가 전문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학계의 실행에 부합되게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UN BBNJ 정부간회의 대응에 준하는 수준의 UN BBNJ 당사국총회 대응이다. UN BBNJ 당사국 총회는 이제 UN BBNJ의 입법기관으로서 우리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입법활동을 수행할 것이므로 과학적 정보와 실행에 기반한 세부 성안을 통하여 현재 연구개발 실행과 UN BBNJ 협정 체제간에 간극이 생겨 연구개발 활동에 불필요한 절차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UN BBNJ 협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본 메커니즘인 국내 법체제의 수립이다. 상술한 정책 제언은 국내 입법을 통해서만 실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입법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에서 수행되는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규제와 진흥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환경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의 혁신적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총회의 지속적인 입법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 대응체제에 대한 사전 설계가 국내 입법제도 안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UN BBNJ 협정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절차 규정에 대한 법적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아직 다음과 같은 법적 불명확성과 공백이 남아 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규정에서 불확실성은 협정의 통일적인 적용을 저해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를 야기한다. 특히, 제29조 제4항의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항에서 사용된 “relevant”, “equivalent”, 등 모호한 용어는 당사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협정 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제30조 제1항의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 등 기준의 부재 역시 당사국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협정 이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통고 규정 역시 해석적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제12조 제2항의 “현지 내 채집”의 범위와 통고 의무 발생 기준의 불명확성은 통고 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제12조 제3항의 BBNJ 표준일괄식별자의 개념 및 형태에 대한 규정 미비는 통고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제12조 제6항의 디지털 서열 정보의 범위와 현재 국제 실행의 기준에 대한 해석적 불일치는 정보 공유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제12조 제8항의 “subject to utilization”의 해석 차이는 제3차 통고 의무 발생 시점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익공유 규정의 불확실성 역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14조 제1항의 이익 공유 대상 “활동”의 범위와 “a fair and equitable manner”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는 이익 공유 체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또한, 제14조 제2항의 “시료와 시료 모음”, “FAIR 과학 데이터”,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용어의 해석적 난점과 당사국총회의 권능 조항은 협정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제4장에서는 법적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첫째,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지원과 육성이다. 이는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이 부담을 국가 지원을 통해 감소시켜 해양바이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함이다. 둘째, 해양바이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UN BBNJ 해양바이오 전문가 협의체’ 수립이다. 이는 정책결정자가 전문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학계의 실행에 부합되게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UN BBNJ 정부간회의 대응에 준하는 수준의 UN BBNJ 당사국총회 대응이다. UN BBNJ 당사국 총회는 이제 UN BBNJ의 입법기관으로서 우리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입법활동을 수행할 것이므로 과학적 정보와 실행에 기반한 세부 성안을 통하여 현재 연구개발 실행과 UN BBNJ 협정 체제간에 간극이 생겨 연구개발 활동에 불필요한 절차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UN BBNJ 협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본 메커니즘인 국내 법체제의 수립이다. 상술한 정책 제언은 국내 입법을 통해서만 실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입법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에서 수행되는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규제와 진흥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환경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의 혁신적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총회의 지속적인 입법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 대응체제에 대한 사전 설계가 국내 입법제도 안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UN BBNJ 협정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절차 규정
Ⅲ. UN BBNJ협정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절차 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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