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권 남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에 대한 분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통치행위란 무엇인가?

통치행위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결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국가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기관의 정치적 재량행위로 보거나, 사법부가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Q: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계엄선포권 남용에 대해 어떤 헌법적 징벌을 내렸는가?

연구 결과, 헌법재판소는 계엄선포권 남용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았다. 특히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인한 대통령의 행위를 심판함으로써, 군을 동원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강력한 헌법적 경고를 만장일치로 내렸다.

이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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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준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6卷第3號(通卷第125號)

발행연도: 2025.8

수록면: 63 - 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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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12․3 내란은 1980년 5․17 내란 이후 44년 만에 다시 발생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였다.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무장한 군 병력은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규정이 포함된 계엄포고령이 발령되었고,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엄선포권 남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군 병력을 통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으며,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회 통고가 없었던 점 등을 들면서,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 포고령 발령으로 기본권 침해를 꾀한 것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하였다.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국회에 계엄군이 국회의원 체포 목적으로 투입되었고, 정치적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조항이 가득하였던 계엄포고령이 발령되고,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12․3 내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2024헌나8 결정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도 안겨주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군 차량을 막는 등의 시민들의 행위에 대하여 저항권을 인정하였던 점, 계엄선포권 남용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대통령을 징벌하였다는 점, 그리고 계엄 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이다.

The December 3, 2024, Military Rebellion was the declaration of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martial law, which occurred again 44 years after the May 17 Rebellion in 1980. Police,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Guard, block the doo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rmed military personnel enter the National Assembly’s main office for the purpose of arresti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dissolving them. Subsequently, a martial law decree was issued, which included regulations on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seizure and search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as conducted without a warrant.
Regarding this abuse of the right to declare martial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unanimously decides to remove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mphasized that the legal requirements for declaring martial law were not met, citing that it was not a crisis at all to the extent that there was a need and purpose of maintaining public well-being through military forces, that martial law was declared even though the Prime Minister and related State Council members were not departmentalized, and that there was no notifi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 afte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aid that the martial law army’s inva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its attempt to infringe on basic rights by issuing a decree were serious violations of the law that cannot be tole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firmly judged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12․3 Military Rebellion, such as the martial law army was put into the National Assembly to decide on the demand for the lifting of martial law, and the martial law decree, which was full of provisions that violated basic political rights, was issued, and the seizure and search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as carried out without a warran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2024Hun-Na8 also g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It recognized the right to resist, such as blocking martial law army vehicles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ly punished the president for the abuse of the right to declare martial law, and provided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tasks to change the martial law system.

#헌법재판소 #12·3 내란 #계엄선포권 #계엄군 투입 #탄핵 #2024헌나8 #파면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12․3 Military Rebellion #the right to declare martial law #martial law army input #impeachment #2024Hun-Na8 #removal

Ⅰ. 들어가며
Ⅱ.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
Ⅲ.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계엄 선포
Ⅳ.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Ⅴ. 12·3 내란 당시 조치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Ⅵ. 헌법재판소 선고 2024헌나8 결정의 시사점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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