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바람직한 경찰 개혁 방향에 관한 고찰

강권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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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권삼 (제주경찰청)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5.11

수록면: 1 - 3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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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재명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제주자치경찰단과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법･제도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경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시행된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일부 권한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였으나, 조직･인사･예산･정책 권한이 여전히 국가경찰청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된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책 집행 권한과 최종 결정권을 국가경찰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례에서도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지만, 조직 규모의 협소함, 일반 수사권 부재 등 권한･예산 제약 등으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 구분･조직 이원화 모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아동･여성보호 등 지역밀착형 사무를 전담하고, 국가경찰은 광역･중대범죄 및 국가치안을 담당하도록 이원화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직 분리하였더라도 권한 충돌, 협력체계 미비, 전문인력 확보 문제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따라서 필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예산･인사권 강화, 조직 단위별 사무 및 수사권 재배분,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혁은 주민 체감형 치안서비스, 지방분권 강화, 중앙집권 완화, 국가-지방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향후 자치경찰제의 법･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민주적 통제와 권한 재배분을 통한 경찰개혁의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roduction of the decentralized local police system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alyzing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operational issues of the current centralized local police system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It aims to propose a desirable direction for police reform. The centralized local police system, implemented in 2021, transferred some of the authority from the national police to the provincial/local police commissions. However, key powers such as personnel, budget, and policy decisions remain concentrated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genuine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c control. In particular, local police commissions rely heavily 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final decisions, which restricts their ability to establish and implement autonomous policing policies that cater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case of the Jeju Local Police Force, while showing positive results in providing community-based policing services, exposed institutional limitations such as the small scal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lack of investigative authority due to constraints on power and budget. In response to these issue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proposed a dualized model that clearly distinguishes the roles of the national and local police. Under this model, local police would handle community-based tasks such as public safety, traffic, and protection of children and women, while national police would focus on major crimes and national security. However, even with organizational separation, structural challenges such as jurisdictional conflicts, insufficient cooperation mechanisms, and the need for specialized personnel remain.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enhancing the authority of local police commissions in policy, budget, and personnel matters, reallocating investigativ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by organizational unit, and establishing a multilayered governance framework through central-local cooperation. These reform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community-oriented policing services, stronger decentralization, reduced centralization, and improved national-local cooper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the futur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local poli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policy strategies, offering a practical direction for police reform through democratic control and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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