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과 1970년대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Korean rural community in the 1970s and the Saemaeul movement

왕연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왕연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한상도

발행연도: 2016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7

초록· 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전개 배경과 내용을 비롯하여, 이를 계기로 한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를 통틀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새마을운동의 추진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성공적인 농촌개발 모델로서 주목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는 정부 주도의 농촌개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박정희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농민들의 생활문화와 의식을 유추해 낼 자료로 수기와 일기 자료를 주목하고, 각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의 전개와 농민생활의 변화를 농민의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본고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정부의 정치적 의도, 정책적 방향을 고찰하였다. 1960년대에는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부족해서 농업의 성장이 부진하였다. 1960년대 말기 농촌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농촌에서의 지지기반 약화라는 현실은 박정희 정부가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의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주요 배경이 되었다. 한편, 국민경제의 성장과 공업의 발전, 농촌 내부에서 소득증대에 성공하는 독농가의 존재로 정부는 농촌개발 사업을 뒷받침할 사회경제적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우수마을 우선지원 원칙’에 따라 마을 단위로 자금과 자재를 지원해주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다양한 사업을 각 부처 간의 협조체제 아래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추진방식은 강제성·획일성·권위주의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농촌지도자를 양성하여, 이들의 지도와 선도적 역할을 통해 새마을운동 촉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조치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추진주체와 조직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방 이후 농촌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은 청년회·소년단을 조직하였고, 일련의 마을개발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1950·60년대 마을 지도자로 성장한 청년들은 마을발전과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자 정부는 이 마을들의 발전가능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마을개발 사업을 주도한 핵심인물들은 새마을운동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정부표창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을개발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마을단위로 성장해온 지도력을 갖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자체의 발전역량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이 추진동력으로 융합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전개를 가능케 하였다고 하겠다.
제4장에서는 마을환경의 개선과 생활시설의 개량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의 환경개선 시책이 마을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농촌에서 성장하는 농촌개발의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농민들에게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력적이었다. 마을 지도자들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출역을 동원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였다. 농촌 부녀자와 마을 지도자들은 근대화의 혜택을 향유하는 의욕이 강하였으며, 새로운 생산기술과 문화를 전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이들의 참여는 농촌 환경 개선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였다. 새마을운동을 거쳐 농촌생활은 편리해졌으나, 농촌은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었고 소비문화는 농촌에 확산되었다.
제5장에서는 농민 기술·문화 수준의 향상과 의식개혁, 그리고 이에 따른 생활과 경제활동의 변화 영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새마을운동 시기에 농민들은 매스컴 매개체를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을 배우고 농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 정부 주도의 농업기술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새로운 농업기술을 마을 주민들에게 보급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문화적 혜택의 확산으로 농민의 기술·문화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격차가 완화되었다.
‘근면·자조’라는 구호 아래 농촌의 유휴노동력조차 생산에 동원되어서 농민은 생산화되었다. 이윤추구에 대한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음주와 도박 활동은 줄어들었고, 의례간소화운동은 농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 이들은 마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민속활동 대신에 군·면 단위로 개최되는 체육대회나 마을 단체 야유회·관광·여행에 참여하였다. 전통적인 농촌문화가 사라짐에 따라 마을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서적·문화적 유대가 약화되었다. 여기에 정부의 차등지원 정책은 마을과 마을 간에 과열경쟁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새마을사업들이 어떻게 수행되었고, 농가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고찰하였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는 고미가정책을 비롯한 가격지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다수확품종인 통일벼를 보급하였다. 마을 지도자들은 통일벼 보급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고, 국가 시책에 호응하여 거의 매년 통일벼를 재배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 통일벼는 심각한 병충해를 입어 전국적으로 대실패하였다. 중농이상층은 정부정책의 혜택을 일반주민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이들은 국가의 농업·농촌 시책에 따라 자신의 생업을 조정하였다. 소·빈농들은 정부 정책의 혜택보다는 상업 작물 재배와 임금노동을 통해 처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났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은 1960년대 ‘경제개발’을 기치로 내걸고 농촌의 근대화를 시도하였던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자조를 통해 삶의 질 상승을 시도하였던 농민들의 욕구와 희망의 결합 하에 농촌사회의 근대적 발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민·관 합작의 결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1970s, the Saemaul Movement in Korea achieved great success in reducing poverty and improving living conditions in rural areas and it has been accepted as one of the efficient rural development models in the worl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Research on the Saemaul Movement is beneficial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ural construction lead by the government and it is also significant to the research area of Park Chung-hee government time.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Saemaeul Movement and its change to the daily life of farmer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m in different villages, based on their notes and diaries.
Chapter 2 investigated the background of the Saemaeul Movement and the political intent of government. In the late 1960s, the popularity of Democratic Republican Party in rural area decreased since the social economy conditions deteriorated increasingly.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launched the Saemaul Movement program under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provided fund and raw materials to the participated villages free of charge, and also provided administrative backstopping. Nevertheless, some compulsory mobilization and bureaucratism problems appeared during the constriction process due to strong support and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Then the government developed some farmers as leaders and encourage them to serve as role models. These new leaders showed strongly self-sacrifice spirit and becam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wer of the Saemaul Movement.
Chapter 3 investigated the villages which were rewarded by the government and analysed the main organisers and participators in rural area, to find out if the farmers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were mainly affected by the government. The villagers were working hard in construction work by themselves before the movement started. The success of the movement is not only because of the strongly support by the government and also due to the voluntary efforts by the farmers who grew up within the rural area after liberation.
Chapter 4 studied the organisers and participators of the Saemaul Movement within rural area how to change environment and improve their living condition. During the movement, the village cadres actively sought out support of fund and raw materials from government and mobilized villager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village cadres and women who had great interest in new production technology and culture accelerated the speed the rural environment improvement. From the movement, the living condition in rural area became more convenience, nevertheless capitalistic consumption culture spread since rural area was also brought in capital market.
Chapter 5 analysed the improvement of production technology, culture and sprite revolution and their influence to farmers living condition. The popularizing rate of mass media such as news, magazines and radio increased during the movement. The farmers learned new agricultural skills and collected information about village and agriculture. Moreover, they active involved in agricultural educ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played a key role in the technology extension process. The level of technology and education of farmers improv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residents decreased. Along with the enhancement of the consciousness of market economic, farmers started to reduce drinking and gambling activates and simplified the traditional sacrifice and wedding ceremony, answering the requirement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the traditional folk activities reduced but the tourist activities organised by village cadres increased.
Chapter 6 studied the agricultural management and financial balance situation of farmers in the Saemaul Movement. For increasing the income of the farmers,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high rice price policy” and popularized high-yield variety - “Reunification Rice”. The income of farmers increased was mainly because of the high purchasing price by the government rather than the high yield of “Reunification Rice”. From the mid of 1970s, the government started to support forestry and animal husbandry and the farmers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could get priority of preferential policy. Farmers started to adjust their agricultural management activities according to the policy by the government.
In conclusion, the achievement of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can be concluded as a combination of the rural moderniza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and the positive efforts on rural construction by the farmers.

#새마을운동 #박정희정부 #농민 #환경개선 #정신계발 #소득증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0
제2장 시대적 배경과 정부 주도의 추진 15
제1절 새마을운동의 배경 15
1. 새마을운동 직전 농촌의 상황 15
2. 사회경제적 여건의 성숙 21
제2절 정부 주도의 추진과 지원 25
1. 자금·자재 지원 25
2. 행정 지원 33
3. 새마을지도자 양성 38
제3장 농촌마을의 개발 주체와 조직 47
제1절 새마을운동 이전의 농촌개발 주체와 조직 47
1. 자생적 주체의 존재와 성장 47
2. 자생적 주체에 의한 농촌개발 56
3. 자생적 조직의 설립과 발전 60
제2절 새마을운동 초기의 사업전개 방식 67
1. 기존의 조직과 역량 활용 67
2. 정부의 정책적 개입 74
제4장 환경개선사업과 농촌 환경의 변화 80
제1절 농촌 환경의 변화 80
1. 농민의 환경개선 욕구와 도로정비 80
2. 지붕개량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의 의견 충돌 86
제2절 농촌 생활수준의 향상 94
제5장 정신계발사업과 농민 의식의 변화 102
제1절 자본주의적 농민의 성장 102
1. 농민의 문화적 상승 욕구 102
2. 농민 기술·문화 수준의 향상 106
제2절 정신계발사업과 마을공동체 문화의 변화 111
1. 퇴폐풍조 일소와 의례간소화 111
2. 마을공동체 행사의 변화 117
3. 개인주의의 확산과 마을 전통문화의 변화 121
제6장 소득증대사업과 농가경제의 발전 126
제1절 농민의 경제적 상승욕구와 식량증산 126
1. 농민의 경제적 상승욕구 126
2. 정부의 식량정책과 고미가정책의 추진 131
3. 농업 기계화와 영농방법의 개선 141
제2절 농가소득 증대사업 152
1. 계약증산을 통한 소득증대 152
2. 농가소득증대사업의 명암 155
3. 임금노동을 통한 소·빈농층의 소득 보전 159
제7장 결론 163
참 고 문 헌 169
ABSTRACT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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