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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연기영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9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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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의 개념과 유형, 스포츠분쟁의 유형과 특성, 스포츠분쟁의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한 해결의 문제점과 ADR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스포츠 법학자들의 선행연구가 많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논문과 전문서적의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국가 스포츠분쟁 해결제도의 설립과정 및 현황에 대한 연구는 문헌 연구와 비교분석의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주요국가의 다양한 제도발전에 대한 내용은 해당국가 분쟁해결기구의 홈페이지, 국내·외 연구논문, 전문서적 등을 중심으로, 국제스포츠분쟁 절차와 사례연구는‘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 CAS)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쟁 유형별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한다.
특히, 주요 사례를 선정하면서 연도별 스포츠법 분야의 사건을 요약 정리한 미국 마켓대학(Marquette University)의 전문지인 「Marquette Sports Law Review」의 연구논문, CAS에서 다루어진 도핑 사건들에 대해 평석한 JSAA의 「도핑관련 중재판단 평석집」 등을 참고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CAS의 경우 해당 기구의 홈페이지, 규정집, 통계자료, 중재사례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외 연구논문, 전문서적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오늘날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대안적 분쟁해결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스포츠분쟁을 중재나 조정과 같은 ADR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과 이를 담당하는 국내․외 기구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설정하여 보았다. 따라서 스포츠분쟁을 법원 등 사법적 절차나,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협상 및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분쟁의 대안적 해결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초 확립,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분쟁해결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직운영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 운영규칙과 실제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범위로 포함시켰다..
아직도 우리나라 법령에는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대안기구의 설치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스포츠분쟁의 발생 시 법원 등에 의한 사법절차나 당사자인 스포츠단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관례였다. 사법절차에 의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고, 스포츠단체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도 독립성이나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CAS는 설립초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 한 상태에서 중재로 해결할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사건을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스포츠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CAS는 1994년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독립하여 스포츠분쟁사건의 전속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대안적 스포츠분쟁 해결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 후 CAS는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매년 300~400건 가량의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스포츠분야의 대표적 분쟁해결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ADR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학계에서는 CAS를 스포츠분쟁사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구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CAS와 다른 국가별 중재기관 간의 조직구조와 운영사항에 대한 비교 연구는 과정에 대하여 분쟁해결기구의 보다 많은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즉, CAS가 스포츠분야의 분쟁해결 기구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데 비옥한 토양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3년 스포츠분쟁해결의 대안적 기구로서 ‘일본스포츠중재기구(JSAA)’를 설치하였지만 지금까지 총 21건의 스포츠분쟁사건을 중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일본의 JSAA가 설립된 배경에는 스포츠분쟁을 사법절차나 스포츠단체를 통해 해결하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실적인 운영의 성과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JSAA의 활성화를 위해 중재합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 단체들의 자동합의 협약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상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는 우여곡절 끝에 설립되었으나 이 기구에 대한 스포츠단체 중심기관인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지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설립 4년 만에 폐지되었다. 폐지 전 KSAC는 조직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스포츠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분쟁해결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기구로서의 상태에 머물러 분쟁기구로서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KSAC의 폐지는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립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분쟁 해결기구로서 대표적인 국제분쟁해결기구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CAS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국 특히, 미국의 AAA와 일본의 JSAA 외에도 2000년대부터 스포츠분쟁해결기구를 신설하여 운영 중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스포츠분쟁해결기구, 스포츠중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올림픽헌장, 스포츠판례법(Lex Sportiva), 일반중재, 항소중재, 특별중재, 스포츠법(Sports Law)
그리고 주요국가 스포츠분쟁 해결제도의 설립과정 및 현황에 대한 연구는 문헌 연구와 비교분석의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주요국가의 다양한 제도발전에 대한 내용은 해당국가 분쟁해결기구의 홈페이지, 국내·외 연구논문, 전문서적 등을 중심으로, 국제스포츠분쟁 절차와 사례연구는‘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 CAS)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쟁 유형별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한다.
특히, 주요 사례를 선정하면서 연도별 스포츠법 분야의 사건을 요약 정리한 미국 마켓대학(Marquette University)의 전문지인 「Marquette Sports Law Review」의 연구논문, CAS에서 다루어진 도핑 사건들에 대해 평석한 JSAA의 「도핑관련 중재판단 평석집」 등을 참고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CAS의 경우 해당 기구의 홈페이지, 규정집, 통계자료, 중재사례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외 연구논문, 전문서적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오늘날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대안적 분쟁해결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스포츠분쟁을 중재나 조정과 같은 ADR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과 이를 담당하는 국내․외 기구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설정하여 보았다. 따라서 스포츠분쟁을 법원 등 사법적 절차나,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협상 및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분쟁의 대안적 해결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초 확립,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분쟁해결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직운영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 운영규칙과 실제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범위로 포함시켰다..
아직도 우리나라 법령에는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대안기구의 설치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스포츠분쟁의 발생 시 법원 등에 의한 사법절차나 당사자인 스포츠단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관례였다. 사법절차에 의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고, 스포츠단체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도 독립성이나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CAS는 설립초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 한 상태에서 중재로 해결할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사건을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스포츠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CAS는 1994년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독립하여 스포츠분쟁사건의 전속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대안적 스포츠분쟁 해결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 후 CAS는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매년 300~400건 가량의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스포츠분야의 대표적 분쟁해결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ADR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학계에서는 CAS를 스포츠분쟁사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구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CAS와 다른 국가별 중재기관 간의 조직구조와 운영사항에 대한 비교 연구는 과정에 대하여 분쟁해결기구의 보다 많은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즉, CAS가 스포츠분야의 분쟁해결 기구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데 비옥한 토양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3년 스포츠분쟁해결의 대안적 기구로서 ‘일본스포츠중재기구(JSAA)’를 설치하였지만 지금까지 총 21건의 스포츠분쟁사건을 중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일본의 JSAA가 설립된 배경에는 스포츠분쟁을 사법절차나 스포츠단체를 통해 해결하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실적인 운영의 성과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JSAA의 활성화를 위해 중재합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 단체들의 자동합의 협약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상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는 우여곡절 끝에 설립되었으나 이 기구에 대한 스포츠단체 중심기관인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지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설립 4년 만에 폐지되었다. 폐지 전 KSAC는 조직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스포츠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분쟁해결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기구로서의 상태에 머물러 분쟁기구로서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KSAC의 폐지는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립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분쟁 해결기구로서 대표적인 국제분쟁해결기구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CAS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국 특히, 미국의 AAA와 일본의 JSAA 외에도 2000년대부터 스포츠분쟁해결기구를 신설하여 운영 중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스포츠분쟁해결기구, 스포츠중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올림픽헌장, 스포츠판례법(Lex Sportiva), 일반중재, 항소중재, 특별중재, 스포츠법(Sports Law)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61. 연구의 방법 62. 연구의 범위 7제2장 대안적 스포츠분쟁해결 기구의 현황 9제1절 대안적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필요성 91.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중요성과 유형 92. 중재법상 중재의 개념과 절차 143. 스포츠분쟁의 특수성 154. 독자적인 스포츠분쟁 해결기구의 필요성 17제2절 주요 국가의 스포츠중재기구의 현황 211. 미국 222. 영국 283. 케나다 304. 뉴질랜드 345. 아일랜드 376. 일본 387. 각국의 시사점 54제3절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폐지 561. 설립배경 572. 설립근거 613.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조직 현황 634.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분쟁해결 규칙의 내용 655. 분쟁사건의 처리 현황 726.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747. 중재기구 폐지 768.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와 중재업무 76제3장 국제스포츠중재기구(CAS)의 발전과 현황 78제1절 CAS의 설립 배경과 개혁 781. 설립배경 792. CAS의 개혁 및 발전 793. 다른 중제절차와의 협력관계 정립 92제2절 CAS의 조직 951. 조직 일반 952. 중재부의 유형 973. 중재인의 구성 100제3절 국제스포츠중재 절차와 적용법규 1031. 분쟁해결의 근거 1032. 주요 관할 사건 1043.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절차 1064. 국제스포츠중재합의와 유효성의 문제 1195. 국제스포츠중재의 준거법과 적용법규 135제4장 CAS의 국제스포츠중재 주요 사례 158제1절 CAS의 사건처리 현황 158제2절 도핑사건의 중재규칙과 주요사례 1631. 세계반도핑기구의 도핑에 대한 규제 1632. CAS ADD설치 이전의 주요사건 1653.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반도핑중재부(CAS ADD)의 설치와 중재규정의 제정 1704. 리우올림픽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판정 주요 사례 1775.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 러시아 선수 도핑 사건 193제3절 대표선수 선발 분쟁 2081. 호주 사이클 선수 Kathryn Watt사건 2092. 스위스 스노우 보드 선수 Schuler 사건 211제5장 결론 215참고문헌 220Abstract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