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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국가 전체 또는 지역 차원에서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출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술의 해외 의존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네 가지 관점에 입각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시장적 관점은 적합하지 않으며, 구조주의적 관점과 종속이론 관점은 어느 정도 부합하며 해외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국가주의적 대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가주의적 관점에 기반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대기업이 참여하는 기계ㆍ장치산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해야 하며,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바이오에너지나 지열, 소수력처럼 지역적 특성이 강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차원의 연구개발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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