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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안보는 질적인 면에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중동의존도의 심화는 에너지 수급체계를 취약하게 한다. 에너지의 공급체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공급에 큰 문제가 없던 199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변화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거대 에너지 기업의 등장, 규제완화와 민영화 및 기술의 진보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에너지 거래의 지구화(globalization)와 에너지의 상품화 (commodification)로 점차 물리적 확보의 개념에 환경과 가격의 개념이 더해지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맞게 변화해 가야한다.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기존 원자력발전 용량의 유지, oil shale를 포함하는 Non-conventional oil의 탐사 개발, 석유비축 정책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확보가 기존의 취약한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를 들면 동북아 지역의 역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이나 전력망 계통연계 사업을 보다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단기적 이익과 국가전체의 장기적인 목표를 조화하는 역할을 수 행해야한다. 민간이 추진키 어려운 경제성이 있는 대형사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런 역할의 범주에 속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화와 많은 이익단체의 출현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수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위기 때가 아니고서는 정부정책방향의 급격한 변화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지만 항상 미래의 이변(contingency)에 대비한 정책(alternatives)을 수립, 실행에 나간다면 비록 에너지 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해도 이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공급에 큰 문제가 없던 199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변화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거대 에너지 기업의 등장, 규제완화와 민영화 및 기술의 진보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에너지 거래의 지구화(globalization)와 에너지의 상품화 (commodification)로 점차 물리적 확보의 개념에 환경과 가격의 개념이 더해지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맞게 변화해 가야한다.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기존 원자력발전 용량의 유지, oil shale를 포함하는 Non-conventional oil의 탐사 개발, 석유비축 정책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확보가 기존의 취약한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를 들면 동북아 지역의 역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이나 전력망 계통연계 사업을 보다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단기적 이익과 국가전체의 장기적인 목표를 조화하는 역할을 수 행해야한다. 민간이 추진키 어려운 경제성이 있는 대형사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런 역할의 범주에 속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화와 많은 이익단체의 출현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수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위기 때가 아니고서는 정부정책방향의 급격한 변화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지만 항상 미래의 이변(contingency)에 대비한 정책(alternatives)을 수립, 실행에 나간다면 비록 에너지 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해도 이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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