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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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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로그 가변비용함수를 활용하여 공해방지투자 관련 제조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하였다.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체 공해방지투자의 적정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충족도를 살펴본 결과, 적정수준인 1에 크게 못 미치는 0.0954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기업체의 공해방지투자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체는 공해방지투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잠재가격은 시장가격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투자여건은 유리하지 않다. 이러한 기업체의 공해방지투자는 기업체의 산출증대를 가져오며, 규모의 경제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기업체의 가변비용을 증대시키고, 생산효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업체는 공해방지투자를 통해 가변비용을 절감하고, 생산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업체에 의한 공해방지투자의 잠재가격을 살펴보면, -0.0430으로 부(-)의 값이다. 따라서 기업체는 공해방지투자가 적정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공해 방지투자의 비효율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해방지투자를 하더라도 가변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체는 공해방지투자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 공해방지투자를 효율화함으로써 공해방지투자를 통해 가변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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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0-322-00214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