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비율 할당제(RPS) 도입 국제비교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무엇인가?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비율 할당제를 의미한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된다.

Q: 국내 실정에 적합한 RPS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및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RPS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준가격 의무구매 제도와 공존하며 점진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또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산업계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와 대국민 홍보가 필수적이다.

부경진; 허은녕; 조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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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부경진 허은녕 조상민

저널정보: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4 - 23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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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set the goal of 5.6% to use renewable energy in electricity generation by 2011 compared with the current use of 0.13%. To achieve this goal, an innovative plan for market competitiveness would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feed-in-tariff [FIT] which is carried out at present in Korea. As a countermeasur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has taken it into consideration to introduce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that is a purchase obligation program as an alternative plan to the FIT. Furthermore, the active renewable energy market may result from and also reversely result in the aid of North Korea with renewable energy. In this paper, we review The RPS in several country cases. Plans, systems, markets and institutionalization for solving efficiency in the area of renewable energ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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