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너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유형 및 중점평가사항 진단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해양에너지란 무엇인가?

해양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한 분야이다. 이는 조력, 조류, 해류, 파력, 해수온도차 등을 포함한다.

Q: 해양에너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해양에너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목적에 맞는 정보 제시가 미흡하고, 대안 설정 및 분석이 형식적이며, 사업 유형별 중점 평가사항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또한 저감대책의 실효성 검증과 사후모니터링 계획의 체계화가 부족하다.

이대인; 김귀영; 탁대호; 이용민; 최진휴; 김혜진; 이지혜; 윤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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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탁대호 (국립수산과학원) 이용민 (국립수산과학원) 최진휴 (국립수산과학원) 김혜진 (국립수산과학원) 이지혜 (국립수산과학원)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79 - 18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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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Ocean Energy Development(해양에너지개발) #Type of Project(사업유형)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전략환경영향평가) #Post-Monitoring(사후모니터링) #Mitigating Method(저감방안) #Integrated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통합해양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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