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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에서는 통상조약이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불확실하고 모호한 지속가능발전원칙의 개념을 구체화해 보았다.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재설계되기 전까지 한국은 현행 법률을 재정비하여 과도한 국내부품사용비중 등을 요건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시에는 국내부품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등 명백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보조금의 도입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품질과 가격수준이 동등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외국상품과 설비에 대하여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유사한 가격으로 품질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상품과 설비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수입대체보조금에 해당되어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GATT 제3조와 TRIMs 협정 제2조의 내국민대우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비추어 파리기후협정과 통상조약을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각국이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저탄소 에너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보조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EU의 국가보조에 관한 규제를 참고하여 WTO 보조금 협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거나 동협정의 제8조제2항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재설계되기 전까지 한국은 현행 법률을 재정비하여 과도한 국내부품사용비중 등을 요건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시에는 국내부품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등 명백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보조금의 도입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품질과 가격수준이 동등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외국상품과 설비에 대하여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유사한 가격으로 품질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상품과 설비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수입대체보조금에 해당되어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GATT 제3조와 TRIMs 협정 제2조의 내국민대우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비추어 파리기후협정과 통상조약을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각국이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저탄소 에너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보조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EU의 국가보조에 관한 규제를 참고하여 WTO 보조금 협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거나 동협정의 제8조제2항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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