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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8월 3일 미국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청정전력계획(CPP: Clean Power Plan)” 채택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모든 주가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CPP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기준)를 기존 30%에서 32%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2%에서 28%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주와 전력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이면에는 정부보조금이 크게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정부보조금 지출도 늘고, 세수도 더 많이 필요한 문제점을 낳게 되면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화기업에 인수된 독일의 Q-Cell로 한 때 전 세계 최대 태양광패널 생산업체였지만, 독일정부가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조금 지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삭감을 하게되어 수요가 감소하자 재정난에 직면하여, 한화로 인수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세계 10대 태양광패널 생산기업 중 6개 기업이 중국기업이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태양광패널 생산을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태양력발전소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중국기업의 이익을 확대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향후 늘어나는 보조금 지출을 정부가 감당하고, 중국기업보다 더 효율적인 태양광패널 생산기업이 자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면, 그 성공을 담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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