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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三分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기능?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핵심쟁점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국토수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는 함께 일극형으로 이전하고 산하기관은 전국에 다극형으로 배치하는 절충형 이전형태가 현실적 대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
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에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
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에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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