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개발촉진지구사업이란 무엇인가?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개발 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의 소득 기반 조성 및 생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1994년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 근거한다.

Q: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낙후지역의 인구 및 경제 성장에 일관된 정책 효과를 가져왔는가?

연구 결과,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인구의 지방 정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달성하지 못했다. 인구 증감률이나 제조업 종사자 비율,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등에서 통제 집단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았다.

홍성우; 김광구; 한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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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우 김광구 한상연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第42卷第7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79 - 9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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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designated in the "Development Promotion Zones (DPZs)" onr underdeveloped region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pose policy-related implications to improve th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and to draw methodological implications by evaluating the impacts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DPZ projects might not consistently reach to the intended policy goals: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It means that the decrease of regional population rate, the increase of local tax per person, and the ratio of manufacturing workers in DPZs are not generated consistently from all DPZs, compared with their control groups. The findings of this empirical analysis suggest that the DPZ projects have not brought about obvious policy impacts in terms of the rate of population fluctuation, the ratio of manufacturing workers, and the local tax per person.

#낙후지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정책효과분석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Development Promotion Zone(DPZ)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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