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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회상장의 규제강화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우회상장이란, 비상장기업이 정상적인 기업공개(IPO)를 통하지 않고 상장기업과 합병 등의 방법으로 장내에 진입하는 것으로서 2003년 말 처음 용어가 사용된 이후 불과 4년의 짧은 기간 동안 M&A 시장에서 46.8%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우회상장은 부실상장기업의 시장구조조정이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으나 경상손실 및 자본침식 등의 역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우회상장 실태 점검’결과 부실기업 간 결합으로 위험을 가중시키고 건전한 M&A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 금융위에서 우회상장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조사한 ‘06-07년 유형별 우회상장 건수’에 의하면 우회상장 규제강화 이후에 우회상장 발생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강화정책의 실효성과 정책의 질적 측면에서 우회상장 규제강화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회상장을 시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회상장 규제강화조치에 대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효과성을 검증하였고, 둘째, 향후 우회상장 구조의 변화추세를 예측해 보았다. 셋째, 우회상장의 규제가 우회상장의 제재로서만이 아닌 우회상장의 긍정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우회상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과 2009년 2월에 실시될 상장 퇴출 선진화 방안이 우회상장으로 이어지는 촉매재가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우회상장의 역기능적 측면을 제거하고 순기능적 측면을 확대함으로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건전한 M&A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회상장은 부실상장기업의 시장구조조정이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으나 경상손실 및 자본침식 등의 역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우회상장 실태 점검’결과 부실기업 간 결합으로 위험을 가중시키고 건전한 M&A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 금융위에서 우회상장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조사한 ‘06-07년 유형별 우회상장 건수’에 의하면 우회상장 규제강화 이후에 우회상장 발생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강화정책의 실효성과 정책의 질적 측면에서 우회상장 규제강화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회상장을 시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회상장 규제강화조치에 대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효과성을 검증하였고, 둘째, 향후 우회상장 구조의 변화추세를 예측해 보았다. 셋째, 우회상장의 규제가 우회상장의 제재로서만이 아닌 우회상장의 긍정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우회상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과 2009년 2월에 실시될 상장 퇴출 선진화 방안이 우회상장으로 이어지는 촉매재가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우회상장의 역기능적 측면을 제거하고 순기능적 측면을 확대함으로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건전한 M&A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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