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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12년간의 공시지가 변화, 토지이용의 변화를 실증 분석하고 도시성장관리적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제지역이 존치지역보다 지가가 1.4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해제후의 토지이용내용에 따라 지가상승률이 다름을 발견하였다. 토지이용의 변화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변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취락 주변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토지이용변경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성장관리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제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존치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권별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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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322-018683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