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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04년 6월 전경련이 기업의 투자의욕고취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명분으로 ‘기업도시’를 정부에 처음 제시한 이후 수많은 논란 속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발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차원과, 지역혁신역량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기업도시건설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고,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가열되었다. 짧은 시간에 주요한 국가정책이 추진되다보니 ‘기업도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부족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도시’의 개념과 배경을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시간에 따라 검토하면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파악하였다. 특히 기업도시건설 특별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기업, 정부, 시민단체 측의 입장에서 정리함으로써 이해지평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각 단계별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쟁점별로 정책대안들을 도출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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