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연구보고서
Full-text AI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피인용 0
초록·키워드
□ 중앙정부는 향후 10년간(2009-2018)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30만호의 서민주택공급을 계획함.
□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필요성, 실효성, 적법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우선,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중앙정부가 계획한 서민주택 물량의 공급 가능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가상승 등으로 서민주택건설시 공공 또는 입주자 부담증가 예상
-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점적인 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되며 저소득층의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유발 가능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건설은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유발하며 향후 주변지역으로 전이가능
□ 향후 경기도는
- 기성시가지 내 서민주택 확대공급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 장치를 조정하고,
-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기능적 특성 등을 고려한, 택지개발 보다는 정비 및 복원에 중심을 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제시 필요.
□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필요성, 실효성, 적법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우선,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중앙정부가 계획한 서민주택 물량의 공급 가능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가상승 등으로 서민주택건설시 공공 또는 입주자 부담증가 예상
-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점적인 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되며 저소득층의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유발 가능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건설은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유발하며 향후 주변지역으로 전이가능
□ 향후 경기도는
- 기성시가지 내 서민주택 확대공급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 장치를 조정하고,
-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기능적 특성 등을 고려한, 택지개발 보다는 정비 및 복원에 중심을 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제시 필요.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09-002683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