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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의료지도와 무면허의료행위

Medical Direction an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n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9호, 2009.9, 87-12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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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법은 제27조에 의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구조사 제도를 두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위 의료법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행하며, 이 때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응급의료법 상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현장에 의료진이 입회할 수 없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특성과 긴급성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응급처치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지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법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과 전문응급처치 시행에 대하여 긴급피난이나 기존 판례의 입장과 같이 ‘특별한 사정’ 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The Korea Medical Service Act prohibits any unlicensed Medical Practice, etc.
Any non-medical person shall not perform medical practice, and even a medical person shall not perform any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In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there could be no medical doctors at scene nevertheless the emergency patient need prompt first aid treatment. So by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provided a qualifications for Licensed Emergency Medical Rescuers so calle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EMT) and medical direction.
Licensed emergency medical rescuers shall provide services of counseling, rescuing and transferring to emergency patients on the spot where such emergency case has occurred, and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of the Medical Service Act, engage in the duties of providing first-aid treatments on the spot, during transfer or within the medical institutions, within the limit as determin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Licensed emergency medical rescuers shall not provide a first-aid treatment under Article 41 without receipt of definite instructions from a physician.
The limitation on duties of the EMT is too strict to provide enough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o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re can be the Necessity(Criminal Act article 22) and an Justifiable act (Criminal Act article 20) which is conducted in pursuance of accepted business practices, or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shall not be punishabl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의료지도
Ⅲ. 응급구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지도
Ⅳ. 의료지도자와 피의료지도자의 법률적 관계와 책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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