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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지방시대의 성숙과 급격한 지역개발의 추진 등은 지역에서의 광역행정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광역행정수요의 증가지역으로 대표적인 지역이 광양만·진주권 지역이다. 이 글은 광양만·진주권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행정수요를 예측해 보고, 이러한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한 광역행정체제의 구축방안을 구상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광역행정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 우선 광양만·진주권의 인구예측과 인구이동양태 등을 검토하였다. 또 이 지역에 대한 주요 국가개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지역의 개발방향과 투자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이 지역에서 광역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게 하였다.둘째, 바람직한 광역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취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행정구역통합, 도시연합체,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특별구제도, 정부간계약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논리를 갖고 있다.셋째, 최근 일본에서의 광역문제해결책으로 도입된 「광역연합」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검토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광역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이다.넷째, 현재 법령상 허락되고 있는 광역행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광역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제도를 검토하였고,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현 제도로는 지금의 광역문제와 향후 증가될 광역행정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있음을 확인하였다.마지막으로 광양만·진주권의 광역행정체제구축의 기본모형으로서 민주성과 능률성이 반영된 「광역행정연합」제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판단아래 광역행정연합제도의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포함한 광역행정연합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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