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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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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 충북 Brief 충북 Brief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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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정
    ?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 낙후지역을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
    ? 개별적·단편적 개발에서 탈피한 광역적·체계적 개발
    ?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실효성 제고

    □ 충북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정책제언
    ? 충북 신발전지역 추진체계(단기)
    - 신발전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은 충청북도에서 담당하며 민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신발전지역 추진단을 구성·운영
    ? 충북 신발전지역 조합 구성 및 운영(중·장기)
    - 충북 신발전지역 사업 전반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합 설립
    ? 신발전지역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중앙정부는 기반시설과 부지조성 등과 관련한 시설에 대해 지원
    ? 정부지원을 위한 개별법 및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 의거 재원조달
    - 충청북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사업투자재원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에 의거 조달하는 방안 검토
    -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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