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정책제언

만성적인 낙후지역을 새로운 발전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낙후지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연구 결과,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면적 및 지자체 수 제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을 고려한 자율적인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종합발전구역의 면적 제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정책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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