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학술저널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글로벌협력대학)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6호
오류 신고하기
표지

피인용 8

검색

    초록·키워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에 대한 신용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계신용의 공급경로와 수혜자를 살펴볼 때 높은 신용등급의 차주, 고소득층 그리고 수도권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등한 자금공급은 저소득, 저신용등급의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켰으면 금융배제의 현상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한편 그동안 서민금융정책은 금융회사의 특성과 서민금융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갖는 정책이었다. 최근의 저축은행의 실패, 지속되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는 서민금융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하여 다음의 원칙하에 서민금융정책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서민금융 공급 영역의 균형있는 성장을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소유구조에 부합하는 서민금융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서민금융시장의 경쟁을 강화하여 가격경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도록 하여 수용가능한 금리하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후 이러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금융권별 대책을 제시하였다.
    #금융포용 #서민금융 #금융정책 #financial inclusion #credit market for low income and poor credit rating household #policy reform

    본문·목차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260915_DBpiaAI2학기
      261017_Citeasy Update
      260917_DBpiaAI뷰어2
      260604_KRpiaAI
      UCI(KEPA) : I410-ECN-0101-2014-305-00080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