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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장기기증이 갖는 윤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

Organ Donation from Korean Death Row Inmates
생명윤리 제13권 제2호, 2012.12, 63-7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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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국내 사형수들이 사후 장기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 서약의 윤리성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장기기증이 서구문화권에 비해 적게 이루어지지만 사형수들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형수의 장기기증 현황 및 그 윤리성에 대해 보고된 학술논문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1997년 이후 사형폐지에 대한 논란이 많아 사형수에 대한 공식 자료가 발표되는 일이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사의 보도 자료를 통해 1997년까지 이루어진 사형수의 사후 장기기증 사례와 1997년 이후의 장기 이식 서약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사형수들이 장기기증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자료와 교정시설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형수들의 글, 그리고 사형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사형수의 사후 장기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 서약에 대한 과정은 행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형수 및 수감자들의 생체 장기기증 역시 허용 되지 않고 있다. 사형수의 장기기증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 사형수의 교화 및 참회 2) 부족한 장기의 충족 3) 사형수의 자율권 보장 등을 내세우는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1) 사형수의 의사결정의 취약성 2) 감형 및 가석방 등의 유인책이 악용될 우려 3) 사형수의 인권 존중 등을 내세운다. 1997년 이래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도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어떤 방향이든 사형수의 자율성과 인권을 보장하면서 이들이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과 제도 등의 안전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organ donation and organ donation pledge from Korean death row inmates and considers this matter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by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cases.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Asian countries which are influenced by Confucianism show low organ donation rates. Yet there are death row prisoners who are willing to donate their body after penalty.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y research done related to this matter. Since 1997, capital punishment has not been practiced although it had continued to be sentenced in Korea. The reason is that the enforcement of capital punishment has been a very sensitive issue. In addition, public announcement about capital role is rare. Therefore, we conducted a survey based on the press data and interviews.
After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 1961, there was a tacit approval to allow death row inmates to donate their kidneys and eyes after penalty; however, there was no legislation for this practice and this led to a failure of some donations. Furthermore, prisoners are prohibited from donating organs while alive. Therefore, we should amend the organ donation law considering the prisoners" unique circumstances so that they can demonstrate their sincere penitence. In the enactment of the law, a safety-net for the death row inmates and prisoners should be set to prevent them from being vulnerable subjec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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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969 , 동아일보

  2. , 2006 , 국민일보

  3. , 200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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