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과 쟁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민행복기금이란 무엇인가?

2013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이자 상환이 연체된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이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 국민행복기금 실행에 따른 주요 쟁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 및 채무자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부실채권시장 왜곡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시적 정책을 넘어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의 개선과 상시적인 공적 채무조정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백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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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백운광 (참여연대)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176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62 - 69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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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
국민행복기금은 부채의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인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vs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운영의 적절성과 은행행복기금이라는 주장
부실채권시장의 왜곡 vs 정상화
정책의 실효성과 상시적인 공적 채무조정 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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