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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주체들의 추동과 전망 :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정부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Drivers of social service subjects and the future of service system - focused on characteristics of user, worker, provider and government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2
- 수록면
- 139 - 167 (29page)
사회(복지)서비스 주체들의 추동과 전망 :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정부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현재 쟁점들을 이해하는 프레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정부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관여하는 네 주체가 작동하는 추동(drive)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용자의 추동은 서비스 선택으로, 종사자의 추동은 좋은 일자리로, 제공기관의 추동은 진입개방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의 추동은 파편적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으로 보았다. 이런 추동들의 상호조절을 통하여 한국 사회서비스의 미래가 전망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서비스와 장애인서비스를 예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은 그 자신의 본능적 속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런 본능들을 존중하고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 선택도 존중해야하지만, 종사자의 노동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권리 일부를 제한해야한다. 이용자의 선택은 종사자의 품격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 선택을 위해 제공기관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기관들의 지역사회 헌신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천박한 경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주체의 추동들은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속성들이다. 정부는 이런 추동들을 조절하는 섬세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은 그 자신의 본능적 속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런 본능들을 존중하고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 선택도 존중해야하지만, 종사자의 노동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권리 일부를 제한해야한다. 이용자의 선택은 종사자의 품격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 선택을 위해 제공기관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기관들의 지역사회 헌신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천박한 경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주체의 추동들은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속성들이다. 정부는 이런 추동들을 조절하는 섬세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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