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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한국철도는 1세기에 걸친 국영철도 체제에서 2005년 1월에 공공기업체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었다. 최근, 한국철도는 고속철도의 일부노선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철도개방이 검토되는 등 철도수송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철도 네트워크의 단절과 향후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의 비효율성 초래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수익성뿐만 아니라 철도의 사회적 가치의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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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671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