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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On passive euthanasia
江原法學 제42권, 2014.06, 173-21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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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생명의료형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인 소극적 안락사, 즉 연명치료중단의 형법적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이다. 1953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 원형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살인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규정(제250조-제252조)은 모든 법의 전제이며 최고 법익인 인간의 생명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의 살인죄에 관한 규정들은 특히 안락사 문제와 관련하여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 놓고 있지 않으며, 또 이에 대해 명료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판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는 안락사와 금지되는 안락사의 유형 및 이에 대한 구분은 지금까지 주로 이론과 학설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락사 문제는 법이론적인 문제와 의료윤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법과 의학의 관계에 관한 핵심 주제 중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무엇보다도 법의 확고한 원칙과 사안에 대한 법의고도의 민감성을 서로 조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안락사와 관련하여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법은 의학의 연구결과와 상황 및 요건들을 인지하고 또 승인해야 하지만, 그러나 생의 가장 강렬하고 집중적인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죽음의 과정에서 안락사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결코 의사들이나 혹은 임종기 환자의 가족에게만 맡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 이미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 종국적으로는 유한한 이성적인 존재인 우리 모두와 관련되는 법적인 판단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먼저 형법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안락사의 대표적인 세 유형을 분석하며, 그 다음 소극적 안락사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인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와의 관계에 대해 상술하고, 끝으로 환자의 자율성 개념의 토대에서 연명치료중단의 형법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The term euthanasia comes from Greek and literally means “good death” or something free translated “the lightweight, easy death”. The lightweight, easy death, the gentle transition from life to death - who would not want that? Described is one way to the end of life. The end of life is an incident that must be experienced by every person.
The progress of medicine in the modern era has brought about the question of facilitating the process of dying. It must be considered in more detail. The decision on this issue does not belong only to the doctor. Legal questions about the medicine alone cannot facilitate the decision, even with the law, this must take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medical research and ensuring its acceptance. It is not only about the legal control of this relationship. The law is formed on a basis of relationships of freedom between individuals. The individual person is not intended in the law as an isolated individual, but is in their relation to other people. Freedom is always and only reciprocal freedom. This freedom means self-determination and thus the self-realization is at the core.
On this conceptual basis, this article tries to justify the impunity of the so-called passive euthanasia. This article comes to the following conclusion: Criminal acts which are permitted euthanasia are only valid for moribund patients. Passive euthanasia, i. e. the termination of treatment after the patient’s wishes are not fulfilled the elements of § 252 para 1 Korean Penal Code. It is - regardless of the form of action, whether an act or omission - to evaluate not a criminal act, rather as to let one di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안락사에 대한 구분 및 현행 형법상의 규정
Ⅲ. 연명치료중단의 정당성 근거
Ⅳ. 연명치료중단의 형법적 귀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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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복규 , 2009 , 생명윤리와 법 제2판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 김성돈 , 2013 , 형법각론 제3판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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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상기 , 2011 , 형법각론 제8판 , 박영사

  5. 배종대 , 2013 , 형법각론 제8전정판 , 홍문사

  6. 이재상 , 2011 , 형법총론 제7판 , 박영사

  7. 이재상 , 2012 , 형법각론 제8판 , 박영사

  8. 이재상 , 2010 , 형법연습 제7판 , 신조사

  9. 임웅 , 2012 , 형법각론 제4판 , 법문사

  10. 오영근 , 2009 , 형법총론 제2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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