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과 지자체 활용 방안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에 수도권에서 소유하고 있던 청사, 부지 및 기타 시설 등을 의미한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결과로 발생하며, 매각을 통해 이전 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 발전을 위한 기능 전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다.

연구 결과, 과도한 도시 계획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매각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 산하 기관의 경우 정부 소속 기관보다 지원 정책이 부족하여 매각률이 저조하며, 특이 사항을 보유한 부동산의 무리한 매각 추진이 지연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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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순 (한국부동산연구원)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김태현 (서울연구원) 김선웅 (서울연구원) 이상경 (가천대학교) 김갑성 (연세대학교) 이소윤 (한국부동산연구원) 윤기학 (서울연구원) 박희영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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